[이응상의 <생각 이어 쓰기>]_(번외)대선 정국에 묻힌 소식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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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이어 쓰기>

(번외) 대선 정국에 묻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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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2년 설 연휴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2022년 설 연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가족친지를 쉽게 뵙지 못하게 만드네요. 여전히 주변에 한숨쉬는 소리가 들리고 밤 하늘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2년째 맞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올해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선거가 두 번 있어 조금이나마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글은 칼럼 대신 제가 고른 뉴스 기사를 하나씩 소개하며 설 연휴를 기다리려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SNS 타임라인은 멈출 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문제, 답답하기만 한 여론조사 등등으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죠. 하지만 거기에 묻힌 소식이 많습니다. 혹은 보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지요. 이번에 소개하는 이야기를 곱씹으며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2022년 1월 18일,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사진(에이블뉴스)

1.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 참고자료

"현재 약 20만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유권자가 다가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0만 발달장애인이 헌법이 정한 참정권을 다른 공동체구성원과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원/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보조(발달장애인이 지명 가능)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시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신청한 투표보조를 거절한 이유는 놀랍게도 너무 간단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부터 뜬금없이 투표관리매뉴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에서(참여 링크, 2022.2.9까지)

앞에 말한 대로 발달장애인이 혼자 투표를 하려면, 비장애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전엔 부모 등 보조자를 통해 어떻게든 했지만, 2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안된다며 투표관리 매뉴얼을 바꿔버렸죠.

2021년 7월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허용)이, 10월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 표시와 후보자 사진 표시)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18일,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는 모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말하죠. 원하는 사람, 정당을 뽑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망한 노동자

* 참고자료

2022년 1월 27일부터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채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그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대표는 각각 그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고요.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열심히 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이 명확하게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아 애꿎은 기업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와 시민단체 쪽에선 산재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에서

해당 법이 거대 여야의 합의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으니, 이런 사고가 곧 줄어들지 기대가 안 됩니다. 그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기업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안전'이라는 가치를 곱씹으며 노동자를 배려했으면 합니다.

* 2021년 12월 20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본사 앞에서 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매일노동뉴스)

3. 택배 파업

* 참고자료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측이 작년에 한 물류기사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어겼고, 정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측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 170원을 인상했는데 이중 38.3원만 분류작업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 중 20원만 분류비로 지급하기로 해 연간 3천481억원가량의 초과이윤을 가져간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최근 CJ대한통운 대리점협력회의·집배점협의회는 ‘사회적 합의비용을 위한 기타운임 인상 반대 입장문’을 통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분류비용 38.3원을 지급한 뒤 그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있다”며 “왜 사회보험비용 12.6원 중 실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사가 가져가냐”고 지적했다." - 매일노동뉴스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중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점검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택배노조는 점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의 본래 목적인 과로방지를 위한 ‘실질적 작업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기사들이 여전히 9시 이전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한다”며 “국토부 직원이 오면 택배기사가 분류인력인 척 작업한다”고 주장했다." - 이코노믹 리뷰 기사에서

파업이 길어지자 CJ대한통운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다수 언론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거라 주장합니다. 동시에 파업에 반대하는 비노조 노동자와 대리점들의 의견을 싣고 있죠.

"지난 23일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는 명분없는 총파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다른 인원을 투입해 대체 배송을 시행하려 했지만 노조 측이 마치 자신의 물건인양 물건을 내어주지 않아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중략)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파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물류협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국토부 발표에 따라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며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리점연합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은 국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이 ‘아니면 말고식’ 주장과 요구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국민과 종사자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코노믹리뷰 기사에서

파업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 일을 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동시에 비난을 감수하고 사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조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해야 합니다. 때마침 종교계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대화에 나서라!
2.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회각계 참여속에 양측 주장의 팩트체크에 나서는 것과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에 나서라!
3.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했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파업 상황과 택배대란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라!
아울러 우리들 종교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1월 24일 기자회견 끝부분

이번 일이 여러 단체의 중재를 통해 옳고그름을 가리고 제대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과 거기에 묻힌 소식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는 갈수록 타인에게 야박해질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자기 앞가림도 힘드니 남을 돌볼 여유도 사라진다."

각자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맹수를 이기고, 다양한 기후에 살아남아 문명을 만든 원천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바탕으로 SNS에 남긴 걸 공유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마음의 온도가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Instagram에 남긴 글)

2016년 2월 4일, 어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이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온도는 몇도인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희망이 보일까?

자주 이용하는 오픈톡방에서' 대선이 끝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니 암울했다.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왜 불안할까?'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나라의 지도자를 맡겨도 될까?'

사람 사이의 연대가 힘들고 각자도생이 심해질 거라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각자도생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날이 온다'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래, 예전에도 깨어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 한 희망이 있을거라 믿자! 미래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전글 #희망 #사람이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