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을 끝내고 설 연휴를 보내니, 어느새 국회의원 선거가 1달 넘짓 남았네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계속 안타깝고요.

점점 치적쌓기를 위한 공약이 생길 모양인데, 우리 손으로 실천 가능한지, 누가 주민과 소통 잘 하는 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월 말 어둑해지는 부산역 주변(개인 사진)

 

비수도권 거주자인 나는 지역 살리기라는 주제로 자주 글을 썼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실에서 비수도권이 할 방법을 찾자는 생각이었다.

 

개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수도권을 설득해 예산, 사업을 따내려는 생각과 수도권을 흉내 내려는 사고 대신 자부심을 느끼고 독창적으로 발전할 방법을 궁리했으면 한다. 자기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의미 있는 법이다. - <대구·경북에서 나고 자란 내가 바라는 지방 - (3) 지방에 바라는 것들>(헬조선늬우스, 2022.9.23.)에서

하지만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관광과 소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물론 안정적인 지역경제와 제대로 갖춰진 홍보 등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다 생각하는 것들 혹은 유명한 업체가 자주 보이니, 그 지역의 특성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거기에 사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에서 좋지만,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일자리나 정책 면에서 직접 와 닿는 혜택이 필요하다.

 

지역 관련 기사를 가끔 둘려보면 보여주기 식 행정 혹은 장밋빛 희망만 넘치는 빈말 공약이 가득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익 등을 내세워 설치한 시설물들이 낮은 활용성과 부실시공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며 혈세 낭비 논란이 인다. 구체적인 사업성과 활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단 짓고 보자" 지자체 곳곳 전시행정에 '혈세 낭비' 반복> (연합뉴스, 2023.7.3.)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해 유지비에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여러 지자체를 소개하며, 보여주기 행정의 사례라 말한다. 네이버로 올라온 두 개의 댓글은 부정적이었다.

 

그것 뿐인가요? 경남의 로봇랜드, 강원도의 레고랜드 등등 지금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행정의 결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사용 감시기능을 광역시도단체에 부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금은 막무가내식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애물단지만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부산은 5개 구·군의 청년지원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2023년 7월 11일 올라온 부산일보의 기사 일부 내용이다.

 

부산의 일선 지자체가 지역 청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청년기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심성 지원에 그치거나 집행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산의 16개 구·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청년기금을 조례로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남구·부산진구·북구·영도구·중구청 5곳이다. - <부산 지자체 ‘청년기금’ 실적 없거나 중단… “지역 특색 고려한 정책 추진을”> (부산일보, 2023.7.11.)

이 기사는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나 부산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정·재정 지원과 정책이 유사하다 보니 차별성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심이 간다.

 

이쯤되면 지자체의 장,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려고, 무리한 약속과 계획을 세운 뒤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 같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별 정책 우수사례(누리집 화면 갈무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각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찾아보면 대부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 ‘주민과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일부를 여기에 올려본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지역주민의 ‘바람’을 싣다] (강원특별자치도, 2020)

- 자료 출처 :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행정안전부, 2021.4.20.)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친환경 발전사업은 시작 전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각과 삶의 토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 태백시는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공자원(바람)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였음

 

정책효과

• 태백시민펀드는 1단계로 17억 원을 판매한 지 두 달 만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전기 판매 수익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21년 기준, 강원도에서 3개 이상의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전남 순천시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화 성과] (전라남도, 2021)

- 자료 출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2022.)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함

•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민주주의 플랫폼이 필요해짐

 

추진내용

• 시민이 정책 수립 등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순천e민주정원'을 구축 및 운영함

• 민･관･학 협치를 통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현안을 논의하는 등 농정방향 제시를 위한 '주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함

• 주민자치회를 통해 청소 및 집수리 등 복지 사각지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

 

정책효과

•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수립 전후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함

•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함

•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주민이 주도로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주도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

 

주민과 소통 혹은 주민 주도,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과 관리는 지역 살리기의 밑거름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2012년 6월, 인천in과 인터뷰에서 ‘주민과의 약속은 소중하다. 공약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오동주 충남 당진시 순성면 주민자치회장도 2021년 6월, 당진신문과 인터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과 소통’, ‘(주민을) 존중하는 자세’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것 없다. 우리 지역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씩 찾고, 주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