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 활동 (출처 :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사회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지만, 여전히 해야할 숙제가 많다. 사람들의 안전은 기업이 돈과 시간을 이유로 뒷순위에 밀어넣었고, 중증 장애인 등 소수자를 향한 배려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많은 대책과 편의 시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사고가 나도 기본적인 대처만 할 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련 단체의 집회 과정만 보고,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비판하고 조롱할 뿐이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 인권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힘든 사회에서 22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할까? 여러 의견을 듣고, 보안책을 심사, 입법해야 한다. 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토론회를 가지는 건 당연하다.

22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을 목표로 삼았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는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부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누구나 안전하게, 평등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5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중략)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_22대 국회는 생명안전 위한 국회되어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024.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