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선진국’으로 지위가 올라간 이상, 똑같이 불릴만한 다른 기준에 도전하면 어떨까?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쓰겠다. 물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글이 모두에게 읽히면, 각자 생각하는 기준도 올라올 것이다.

먼저 ‘복지’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잡으면서, 복지를 그다음으로 보았다. 단순히 비용을 투자하고 질을 향상하면 복지 국가가 될 거로 생각했지만, 경제처럼 빠른 속도로 나아지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래 지속시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의 가치도 거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말하는 ‘사회적 연대’가 복지의 핵심이다. 각자 낸 세금으로 만드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가치를 지켜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둘째로 ‘노동’이다. 대한민국은 2005년에 김유선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한 말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하기 나쁜 나라’다.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SNS로 이렇게 말했다.

 - <문재인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이데일리, 2017.5.1.)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중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통과되면서 이미 동의한 4개를 포함한 총 7개를 지키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기저기 들리는 각종 사고, 노동 관련 이슈는 우리에게 ‘노동’이 왜 소중한지를 말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를 연계해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장’ (<취약계층 보호-일자리 연계하고 교육·훈련 강화> 정책주간지 ‘공감’, 2019.9.2.)하는 정책을 취하고, 노동 시간이나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면 된다.

셋째는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장 10조)고 적혔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세계인권선언까지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소중한 권리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여러 인권단체도 활동 중이며, 2015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실천 여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주노동자와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막을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도 발의와 반대 사이를 오간다. 인권선진국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에 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데 대한민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자료를 찾았는데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핵심 가치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개인, 성공, 경쟁, 물질주의’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앞서 말한 네 가지를 구색만 갖추고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그런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면 좋겠다. 경제, 문화 등 나라의 외형만 선진국인 게 아니라, 선진국다운 가치를 만드는 데 도전한다면 다시 활기와 결실이 생기고,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으로 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