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상의 <생각 이어 쓰기>]_#94.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늘려요

2020. 9. 4.

<생각 이어 쓰기>

#94.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늘려요

이번 글은 SNS에 올린 두 글 사이에 몇 가지 말을 넣어 8월 말에 글을 썼습니다.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소개글과 상반되는 입장의 인터뷰 영상 두 편을 링크하며 글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비는 야속하게 '9월 4일부터 보낼 수 있다'며 전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당일 새벽에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여서 퇴근 후에 보내기로 하고 잤는데, 그날 아침 의사협회, 정부, 여당이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휴진했던 의사들은 복귀한다네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희망과 기대도 느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했으니, 언젠가 화두에 오르겠지요.

이번 합의서와 몇 가지 글을 소개하며 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민주당·의협,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공개 (경향신문, 2020.9.4.)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고일석 기자의 SNS 글

"이제 시민들도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의료에 충분히 돈을 쓰게끔 푸쉬해야 한다." - 본문에서

의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시사iN 675호)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역 간 격차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들고나왔지만, 일정 기간 후 수도권으로 올라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문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시지 지역 치킨집에서 일하는 33세 청년입니다.

코로나 19가 대구경북에 찾아왔지만, 크게 늘어나는 확진자로 지역 의료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대책이 미흡했던 우리 시장, 도지사에게 아쉬움도 느꼈고요. 하지만 전국에서 의료진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줄었지만, 어느정도 나아진 일상을 살고요.

우리 대구경북과 전국에서 온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잦아져 일상을 되찾고, 긴 휴가를 얻게 되면 제가 일하는 가게에 오세요. 맛있는 치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긴 SNS 글이다. 한때 ‘#덕분에’라는 해시태그와 이를 표현한 수어 사진을 올리는 ‘덕분에 챌린지’가 활발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이 있어 조금씩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의료에 관심 갖자는 이야기도 늘기 시작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전 세계를 흔들면서 공공 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기관이 이 같은 급성유행성전염병 환자를 초기에 전원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해서 유사한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OECD 조사에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이 12.8%인데, 영국(100%), 일본(26.4%) 등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 교실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연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보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병·의원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순으로 몰려있다.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예산을 투입할 뿐, 갈수록 의지가 없다는 평을 듣는 중이다.

“공공병상과 의사 인력을 늘린다고 했던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의료 자본의 경제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국민의 보편적 의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본 방향에서 ‘공공’이 사라졌다.”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학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에서

8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 나온 나순자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가 대신 의료시술을 하는 등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의료 근절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그리고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변화의 목소리로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을 제안했다.

나는 그들이 제안한 캠페인이 지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의 글을 SNS에 남기며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