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상의 <생각 이어 쓰기>]_#127. 전장연이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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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이어 쓰기>

#127. 전장연이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 비난 속에 가려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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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겨울 패럴럼픽과 그 기간에 치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 이후의 일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말이 많죠. 하지만 외면해선 안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여론전 문건 파문이죠. 시위가 작년부터 있었고, 12월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위를 해야 하는 원인은 여전히 개선이 더딥니다. 그 사이 많은 장애인이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죠. 이 글을 보내는 3월 셋째주에 전장연이 대통령 인수위를 찾았고, 다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지금,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번 글은 제가 활동하는 '헬조선 늬우스'에 같이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일부 수정하였으니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이 일방적인 동정과 시혜, 차별과 혐오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얻길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위 소식을 듣고 글을 쓰려는 방향을 몇 번 고쳤고, 소속 모임의 오픈채팅방에 의견도 구했습니다. 처음엔 상반된 입장을 모두 전달하면서 전장연의 시위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우려를 표하고, 다른 장애인 단체에게 피해가 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쓰려 했으나, ‘교통약자가 처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기계적인 중립은 안된다’ 는 등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전장연이 비난을 받는 점에 안타까움을, 중재나 문제 해결 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움을 주신 ‘헬조선 늬우스’, ‘세바다’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후 원만한 해결 소식을 듣길 희망합니다.”

* 2022년 3월 18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진 : 연합뉴스)

2021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철, 인천 공항철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등에서 열차 한구석을 차지하거나 안전문를 막는 시위를 시작했다. 2월 3일부터 평일 오전 8시, 근처에 장애인 연합회가 있는 서울 혜화역과 왕십리역 등에서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달라는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4조, 시행규칙 별표1 - 국비:지방비=5:5 반영 명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보조금법 시행령4조,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50% 명시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6,224억(22년),

- 탈시설지원예산 24억(22년)→ 6,224억 증액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 하루 24시간 지원 보장 (현재 하루 16시간 최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내용>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당사자가 직접 만들기 위해 2007년 출범하였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 복지 예산 증대를 위한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2007),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2012~2017), 도시철도의 휠체어 리프트 철거와 승강기 설치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겨 전과, 벌금, 노역횟수가 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목표와 후원,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1.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2.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그 자체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평등 쟁취

3. 노동의 정의의 변화 :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

4. 지배 권력의 해체와 대중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장애 문제의 해결

5.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6. 진보적 장애운동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에 기여

7. 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

* 전장연 홈페이지 내 강령

* <4440만원의 벌금, 480시간 노역의 무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 2021.3.19.)

* <전과 27범 장애인 활동가, 벌금 거부하고 구치소 다녀왔습니다> (닷페이스, 2021.4.9.)

그들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모든 철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2월 21일 후보자 TV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1분 발언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시위가 길어지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항의도 갈수록 늘어났다.

* 유튜브 영상 출처 : 역사적순간-Historical moment-

이후 전장연의 해당 시위 라이브 영상에서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하는데 시위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어느 시민의 항의에 ‘버스 타세요’라 답했다는 부분만 담긴 게 유튜브와 SNS로 퍼지면서 여론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래 영상에 그 발언 이후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나 또한 이동 수단이 없어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으나 대부분 영상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17일, 서울교통공사 내부 게시판에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 해당 화면 중 일부 갈무리(출처 : 비마이너)

이 문건은 전장연과 비마이너 등 장애인 전문 언론사, 한겨레 등 진보언론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실수와 자사의 어려운 처지를 적극 알리자는 등 대응방안을 담았다. 특히 '여론전도 기본적으로 불리!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 +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는 논리)가 사회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간다'는 표현은 그들의 분노를 이끌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문건 내용대로 전장연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담은 보도자료(링크)를 여럿 냈고, 다수 언론사는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장연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공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마이너도 입장문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문건에 대한 꼬리 자르기 경고, 보도자료를 비판없이 실은 다수 언론의 성찰을 요구했다.

* 해당 문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사과문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사과문을 내고, 문건을 작성한 직원을 배제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그 사이 여론은 문건 작성자를 규탄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당장 문건을 다룬 기사, 비판하는 칼럼, 전장연 홈페이지에 '법을 어기는 시위를 중단하라', '장애인도 봐줄 필요 없다' 등 혐오 댓글이 이어졌다.

* 관련 기사 3건에 달려진 댓글 일부 갈무리

전장연은 에이블뉴스와 인터뷰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욕설과 혐오 표현은 감당하겠다. 출근길 보내는 시민들의 욕설을 이해한다. '욕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20년을 외쳐도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불평등의 사회는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남에도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입장 발표나 항의 등 온건한 방식의 시위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시위 내용도 ‘장애인이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위는 오래전 미국의 장애운동가들도 했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10월 26일, 1973년 3월 27일 두 번이나 재활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용 때문이었다. 그러자 미국 전역에서 장애운동가들이 닉슨의 거부권에 저항했다. 1972년 10월, 뉴욕시에서는 주디스 휴먼을 비롯한 여덟 사람이 매디슨 가에서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1973년 5월에는 장애운동가들이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여 그곳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가 끝난 뒤에 참가자들은 링컨기념관에서 빗속에서 밤샘 농성을 하였다. 결국, 하원과 대통령이 타협하였고 닉슨은 1973년 9월 26일 재활법에 서명했다.” - 윤삼호 <미국장애운동사 제4장> (Webzine 프리즘, 2011년 가을호)

“'19의 갱(The Gang of 19)'으로 알려진 아틀란티스 공동체의 남녀가 자신들의 박탈감을 전달하기 위해 버스 앞에 몸을 던졌다. 이 단체는 지역 교통 지구 대표들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것에 대해 기꺼이 말할 때까지 "우리는 탈 것이다!"("WE WILL RIDE!")라고 만트라를 외치며 밤낮으로 교차로를 봉쇄했다.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차별과 학대에 대중을 조명하게 한 것은 이 최초의 시위였다.” - <"WE WILL RIDE!" THE ORIGIN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DENVER> (Denver Public Library, 2015.5.18.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원문 번역 기능을 이용함.)

전장연의 대중교통 방해 시위로 서울교통공사와 시민이 입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감수하고 책임질 뿐이다. 그러면 이들이 왜 시위를 계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전체인구에서 29.7%(10명 중 3명)를 차지하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를 위한 시설 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통약자편의법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예산 책정도 들쭉날쭉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이 꾸준히 오르지만, 보행환경 만족도는 64.7점으로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왔다.

* <'대중'교통에 장애인은 없나?…휠체어엔 너무 높은 저상버스 [이슈 탕탕탕]> (TBS, 2021.9.7.)

휠체어 승객을 위한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다. 2021년 한 TBS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했는데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뒷문이 열리지 않았고, 버스 승강장과 나무 사이 폭이 좁아 이동도 쉽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2020년 7월 기준),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42%에 못 미친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장애인 콜택시도 시군구 단위로 해당 조례, 이용과 예약 방식이 달라 대기 시간이 길고, 경계를 넘을 때마다 갈아타는 등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중이다.

도시철도를 살펴보자. 해당 규칙과 정거장 설계지침은 간격 10cm, 높이차 1.5cm를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간격 10cm를 넘는 역은 151개 역 3,607곳이나 된다. 휠체어를 타고 열차를 타려다 바퀴가 끼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벌어진 장애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정부, 지자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개선했다는 흔적은 겨우 찾을 정도로 적고, 이마저도 예산 지원의 강제성이 없는데다, 추가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손을 놓았다. 전장연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 예산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선 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답을 듣지 못했고, 3월 22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중교통 한구석을 차지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전장연, 그들을 비난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민들,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할 생각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는 어느 쪽에 먼저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하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