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Hyungrok Lee (Flickr)
사람들은 이번 참사에서 2014년의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원인도 대처도 달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우리의 약속은 지속적인 실천과 행동이 이어질 때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일, 아이들의 꿈이 치열한 생존 경쟁 앞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소중히 가꾸는 일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 4.16재단 창립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돈, 명예 등 보이는 이점에 관심을 가질 뿐, 사람들의 안전을 간과한다. 부실공사와 과적, 무질서와 무통제, 관리 시설과 체계 미비로 벌어지는 사고가 그 증거다. 그걸 교훈삼아 제대로 배웠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여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 경쟁이 시작되었다.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각자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적용될지 알 수 없다.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언제쯤 가능할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세월호, 이태원은 우리에게 말한다. 평소 기본 수칙을 무시하다 사고, 참사가 생기면 무작정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 피해자와 소통하지 않고 무마하거나 잠잠하길 기다리는 사회, 각자 알아서 챙기라며 위험에 대처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여러 방법으로 안전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글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입으로만 안전을 외쳐 왔다.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현실을 뼈가 아프도록 되새겨야 한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망각했는지 처절하게 돌아봐야만 한다.” - <이태원 참사, ‘안전’ 잊은 사회의 재앙이다> (서울신문, 2022.10.30.)
“안전정책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정책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부터 회복단계까지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낭비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 오현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공동의제연구소 오름,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