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건' 5년 만에 결론…대법도 "원청은 죄가 없다"> (JTBC, 2023.12.7.)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했던 고 김용균 씨가 속한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지만, 4시간 동안 방치당하다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동료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그의 죽음에 분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을 설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정당, 경영계와 타협하면서 효과는 처음보다 약했다. 이후 사고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끝내 무죄‥"법이 왜 사회적 약자를 못 지켜주나"> (MBC, 2023.12.7.)
김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의 잘못까지 따지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지만 정작 김씨의 사건에선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알린 죽음이었지만, 끝내 원청에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겁니다. (중략) 발전소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동료들은 "용균이 죽음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고 김용균 사고' 결국 원청 무죄…현장에선 "위험의 외주화 여전"> (JTBC, 2023.12.7)
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김용균 씨의 죽음 등을 언론 보도로 들으면서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갈팡질팡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모습을 보며, 그 꿈이 멀어짐을 느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도, 갑자기 멈춰 서다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사회랄까? 이미 사람들은 3D 직종을 포기하고, 사무직 등 안정적이거나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 향한다. 안전은커녕 기업의 소모품으로 취급받는데, 경쟁까지 심하니 누가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을까?
3D 업종은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분야의 산업을 가리키는 말로, 세 단어의 영어 시작 글자인 D자를 따서 3D 업종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에 풍요로워지면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그와 함께, 3D 업종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죠. 흔히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이 3D 업종으로 불리는데요. 최근에는 원거리(Distant)의 특성을 지닌 원양업까지 포함하여 4D 업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근로자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다 보니, 3D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에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데려오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똑스 ‘3D업종’ 항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느덧 50인 미만 사업장 차례가 되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년 미루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정부는 80만여 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2년 유예 추진키로> (전기신문, 2023.12.5.)
나는 작년 10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의 시위에 학교 측과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소식, 이주 노동자를 조선업과 제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글을 썼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가던 옛날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만든 제품을 싸고, 많이 만드는 게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국내 1인당 소득이 3만이 된 지금은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충분한 임금과 복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필요하면 의견을 당당히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최근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과 구인난은 머지않아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 <노동자가 천대받는 사회> (헬조선늬우스, 2022.10.29.)
기업의 이익 때문에 안전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해외 이주 노동자를 동원한다고 그 문제가 덮혀질리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일할 사람만 갈아넣는다면, 이 나라에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내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음식점, 임업, 광업 등으로 넓어진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업종 범위도 넓혀> (한겨레,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