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에서 결혼, 정착에서 출생까지 풀 패키지로 지원!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 대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청춘남녀 데이트 하니 좋은 대전부터 선남선녀 결혼 하니 좋은 대전, 신혼부부 정착 하니 좋은 대전, 건강가정 부모 하니 좋은 대전까지!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 출산율 1명을 목표로 3년간 1조 567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 웃음이 가득한 하니 대전을 기대해주세요! - <청년 신혼부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대전TV, 2023.12.13.) 영상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대전에서 살다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북 장수군·김제시, 충남 논산시·계룡시·태안군 등 시군에서 결혼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원 금액은 100만~1000만원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도에서 ‘결혼축하금’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도가 아닌 특별·광역시에서 결혼지원금을 주는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 <마흔 전 초혼만 준다는 결혼장려금…재혼은 왜 안 돼?> (한겨레, 2023.12.14.)

실로 코웃음이 나오는 정책이다. 자녀 출생 지원금을 준다는 지자체는 많이 들어봤지만, 결혼 지원금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혼에 이 돈을 보태준다고? 이걸로 부부가 되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문제는 더 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만 19~39살의 내국인 초혼자’로 제한했다. 40살 이상과 재혼자는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결혼지원금 제도가 있는 지자체 중 충남 논산시(만 45살까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만 49살까지 지원금을 준다. 대상을 초혼으로 제한한 것도 전남도와 장성·고흥·영광군뿐이고, 나머지는 재혼도 현금 지원을 한다. (중략)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임 여성 연령대를 고려해 40대 이상은 결혼장려금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재혼의 경우 정책 시행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위의 한겨레 기사에서

결혼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왜 다들 ‘인생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까?

알다시피 한국은 높은 사교육 비용, 장시간 노동, 부족한 사내 복지 등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 자신의 꿈이 우선인 사람이라도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야 펼칠 기회가 많다. 이런 사회에서 결혼은 두 사람이 큰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모험’이다.

이보다 재혼 부부, 한 부모 가정, 비혼 부모 등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면 어떨까? 정부와 지자체라도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할 수 있다. 이미 OECD 혼외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6월 2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한 비중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어느정도 비례함을, 즉 비혼출산이 많을수록 전체 출산율이 높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2019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인 반면 한국은 0.92명을 기록했다. 2018년 OECD 평균 혼외출생율은 41.5%, 우리나라는 2.2%였다. - <‘비혼출산’으로 출산율 높이기 가능할까> (KNOU위클리 제174호, 2023.6.30.)

결혼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려면,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부부의 짐을 덜어주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황혼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참고 살던 50대나 60대가 자녀가 장성한 이후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자’며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갈라서는 ‘황혼 이혼’은 174건으로 전체 이혼(1564건)의 11.1%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략) 기대 수명 증가, 인구 구조 고령화, 사회인식 변화, 가정 불화, 퇴직금·연금 분할 대상 포함, 자녀 독립에 따른 부담감 완화 등 요인이 복합적이다. - <“우리 인연 여기까지” 황혼 이혼 10년 새 2배 쑥> (제주일보, 2023.3.19.)

노블리에 측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담건수를 조사한 결과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직 재혼상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재혼을 상담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늘어난데에는 여러 티비매체에서 돌싱들의 연애를 담으며 재혼에 대한 확연한 인식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재혼전문 노블리에의 현실적인 재혼 프로그램이 회원 수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노블리에, 전문직 재혼상담 고객 30% 증가> (기호일보, 2023.6.16.)